출원한 지 한 달 만에 공개되는 특허가 있다 — 배터리 두 곳이 완성차의 세 배다

특허는 낸 날부터 열여덟 달이 지나야 세상에 나온다. 그런데 출원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개되는 건이 배터리 회사에서 꾸준히 나온다. 우리는 여덟 회사가 같은 한 달 동안 공개한 국내 특허를 모두 세고 그 가운데 일찍 나온 것을 한 건씩 열어 이유를 확인했다. 확인한 112건 가운데 공개를 앞당겨 달라는 신청서를 낸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특허는 낸 지 열여덟 달이 지나면 저절로 공개된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감추는 대가가 아니라 누구든 읽을 수 있게 내놓는 대가로 권리를 준다. 그래서 특허법은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해 두었다. 이렇게 심사 전에 세상에 나오는 문서를 공개특허라 부르니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에 매달렸는지는 그만큼 지나서야 바깥에서 보인다는 뜻이다.

달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제도라는 사실은 여덟 회사의 공개 기록을 세어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에 확인한 여덟 회사는 출원일과 공개일 사이의 날수 중앙값이 554일로 모두 같아 법이 정한 1년 6개월을 날수로 고친 548일과 거의 눈금이 맞았다. 여덟 회사의 값이 이렇게 한 점에 모인다는 것은 대부분의 출원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공개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출원하고 한 달도 안 되어 공개되는 건이 나온다

공개일에서 출원일을 뺀 날수를 회사별로 늘어놓으면 554일 언저리의 큰 덩어리와 거기서 멀리 떨어진 작은 무리가 함께 보인다. 간격이 열흘 안쪽인 뒤쪽 무리는 회사마다 열 건 넘게 잡혀 우연이나 입력 오류로 설명되지 않고 배터리 회사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데다 제목도 모두 전지 본체나 그 부품을 다룬다.

이 모양을 처음 보면 회사가 공개를 앞당겨 달라는 신청을 냈다는 해석에 이르기 쉽고 특허법에는 실제로 출원인이 원하면 열여덟 달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놓게 해 주는 제도가 있다. 공개가 되어야 남이 같은 기술을 쓸 때 경고한 뒤 나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유가 없는 선택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조기 공개로 잡힌 건을 하나씩 열어 보았다.

112건을 하나씩 열어 보니 조기공개를 신청한 건은 없었다

여섯 회사의 조기 공개 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무작위 30건, 나머지 다섯 회사는 해당하는 건 전부의 서지 정보를 특허청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규제기관 ·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에서 받았다. 이 출원이 어디서 갈라져 나왔는지와 어느 날짜를 주장하는지는 서지 정보의 항목에 그대로 적혀 있다. 열어 본 112건은 모두 둘 중 하나로 설명됐다. 세 번째 경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새 출원의 공개 시계를 자기 접수일이 아니라 앞선 출원의 날짜에 맞춘다. 원출원에서 갈라 나온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낸 날을 기준으로 열여덟 달을 세고 먼저 낸 출원의 날짜를 주장하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도 같은 방식으로 센다. 그 앞선 날짜가 이미 열여덟 달을 넘긴 상태라면 새 출원은 접수되자마자 공개되니 출원인이 서두른 것이 아니라 시계가 다 돌아간 뒤에 서류가 도착한 셈이다.

같은 배터리 산업 안에서 비율이 다섯 배 갈린다

여덟 회사를 같은 한 달로 잘라 같은 방식으로 세면 업종보다 회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배터리 셋이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은 채 둘과 하나로 갈라지는 반면 완성차와 부품사 셋은 서로 가깝게 모여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와 완성차만 놓으면 높은 쪽이 원래 높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출원을 많이 내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세어 표 안에 함께 두었다. 여덟 곳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두 회사는 비교용으로 넣은 그 둘보다도 높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다. 가장 아래는 삼성SDI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세 회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기술의 차이라기보다 권리를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다만 분할과 우선권 주장에는 비용이 들고 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쪽이 늘 앞선다고 볼 근거는 이 기록 어디에도 없다.

배터리는 한 달 만에, 완성차는 여덟 달 만에 다시 낸다

비율이 아니라 간격을 보면 두 업종이 같은 행동을 서로 다른 속도로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조기 공개 건만 모아 출원과 공개 사이의 중앙값을 내면 배터리 둘은 한 달 안쪽, 완성차와 부품사는 여덟 달에서 열여섯 달 사이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새 출원이 붙잡고 있는 앞선 출원의 날짜가 그만큼 오래전이라는 뜻이다.

배터리 회사의 조기 공개 건은 거의 전부가 전지와 그 부품을 가리키는 국제 분류 기호인 H01M 하나에 몰려 있다. 한 회사가 주력 제품 하나를 두고 같은 출원 가족을 몇 해에 걸쳐 계속 쪼개거나 채워 다시 낸다는 그림이다.

완성차 쪽은 사정이 다르다. 기술 분포가 그보다 넓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조기 공개 건에는 주행 제어와 전지와 영상 부호화가 섞여 있고 현대모비스는 통신 쪽이 가장 많다. 여덟 달에서 열여섯 달로 긴 간격을 여기에 겹치면 오래된 가족을 파고드는 대신 1년쯤 전에 낸 출원을 채워 다시 내는 일이 잦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셈이 말하지 않는 것

이 셈에는 분명히 해 둘 한계가 셋 있다. 첫째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라서 자회사나 연구소 이름으로 낸 출원은 빠졌으며 공동 출원은 양쪽에 모두 잡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숫자가 똑같은 것도 두 회사가 거의 모든 출원을 함께 내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어 본 기간이 한 달뿐이라서 주 단위로 몰려 나오는 특허 공개의 성질을 생각하면 다른 달을 자를 때 비율이 몇 퍼센트포인트 움직일 수 있다. 여덟 회사의 공개 기록이 모두 겹치는 가장 긴 구간이 이 한 달이라 여기에 맞춰 잘랐다.

셋째로 이 글은 등록까지 갔는지를 보지 않았고 공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 표에 있는 건들이 권리로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특허는 앞으로 하려는 일을 적어 두는 문서이지 제품이 나왔다는 증거가 아니다.

독자가 다음에 확인할 날

이 글이 읽은 원문은 회사가 특허청에 낸 출원 기록 하나뿐이다. 공시도 논문도 쓰지 않았다. 공시나 논문과 달리 접수 순서와 날짜로만 이루어진 기록이라서 같은 셈을 뒤에 다시 돌리면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대로 견줄 수 있다.

먼저 같은 검색을 석 달 뒤에 다시 돌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격차가 유지되는지 볼 수 있고 자르는 기간을 바꿔도 순서가 그대로 남는다면 회사의 버릇으로 읽어도 된다. 다음으로 배터리 셋의 조기 공개 건에 붙은 원출원 번호를 모으면 어느 해에 낸 어떤 가족을 지금 쪼개는 중인지가 드러난다. 그 가족의 출원 연도가 2020년 앞뒤라면 각형과 파우치 경쟁이 한창이던 시기의 출원을 지금 다시 다듬는 중이라는 이야기가 된다.